개인정보 규제 풀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인공지능도 박차

개인정보 관련 비식별 규제 풀어 빅데이터 키운다
지능정보기술연구소에 구글, IBM 배제 안 해
17개 창조혁신센터에는 청년 취업 지원 '고용존' 신설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정부가 꽉 막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확 풀어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위치·개인정보’에 산업의 의미를 담아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없는 비식별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먼저 활용한 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IBM이나 구글 등에 뒤진 인공지능(AI)기술 개발과 관련, 민관 합동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보고한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비식별 정보 선(先)활용 후(後)거부와 △민간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및 300억 원 규모 프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관련 비식별 규제 풀어 빅데이터 키운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비식별 정보에 대한 사용자 동의 제도를 바꾸는 법개정 의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쇼핑몰이 카트에 센서를 붙여 누구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쇼핑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나 비식별화된 정보라면 일단 활용한 뒤 사후에 거부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정비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나 디지털 사이니지(게시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이 미주나 EU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인증제도 가입도 추진한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는 엄격한데 온라인 분야에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등의 사업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호는 확실하게 하되, 개인인줄 모르는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익명화가 가능한 기술적으로 조치된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정보가 비식별화됐지만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거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식별화된 정보의 식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오·남용 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이번 방안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제도를 좀 유연하게 운영해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도 핀테크 산업에서 비식별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공통된 비식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월 중 신용정보원을 만들어 인터넷은행 등에 빅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개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실생활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IDC

◇지능정보기술연구소에 구글, IBM 배제 안 해  

연내 설립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도 관심이다.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개념으로 스토리 이해 및 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지능형 소프트웨어 분야를 말한다. 하지만 IBM이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달리, 국내 기술수준은 한 참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인카도 드론도 테러 예방도 모두 똑똑한 기술, 지능정보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출연연보다 성과가 빠른 민간 주도로 연구소를 만들되 정부는 연구과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구글 같은 외국 기업의 참여도 배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화와 성과 창출에 주력하되, 혁신센터 내에 ‘고용존’을 설치해 청년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존’은 일자리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취업의 기초 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전략 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전국 지자체와 대학에 이미 고용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센터의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자꾸 기능만 추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